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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강원도 교육청 피해학생 유가족에게 사죄하라"법원 "교육청·가혹행위 교사, 목숨 끊은 학생 가족에 1억 8천여만원 배상" 선고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8.0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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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춘천=포커스데일리) 교사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가족에게 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1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연대해 숨진 S군의 아버지에게 1억8100만원을, S군의 할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강원 삼척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S군이 'A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결과 A교사는 흡연지도와 훈육을 빌미로 2013년 7월부터 1년여간 나무막대기 등으로 S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등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내 시민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S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사의 가혹 행위와 억압, 통제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도 교육청과 가해 교사의 책임을 물어왔다.

대책위는 판결이 나오자 "강원도교육청은 판결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피해 학생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책임을 다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과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더는 아픔과 희생이 없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동원 기자  woods52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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