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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法 "국정농단 주된 책임은 朴과 崔"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8.02.13 17:00
  • 댓글 1
/YTN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최순실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최순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 등으로 하여금 모금 출연을 강요했다"며 "삼성과 롯데에서 14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SK에서는 89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72억원 상당은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와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사인(私人)에게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기간부터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부인해왔다.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관련,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72억여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36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만을 인정한 것과는 대조되는 판결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코어스포츠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 및 선수단 차량을 무상으로 쓴 사용이익 만을 뇌물로 인정한 반면,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사용이익을 포함해 고급마필 등까지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아울러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이 뇌물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김민성 기자  led_zepplin_@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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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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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로운 대한민국건설 2018-02-13 17:34:39

    형량과 벌금및 추징금이 구형에 비해 적지만
    징역20년도 적지만 거의 죽을때까지 이니까 그런대로 정당한 판결이다
    사필귀정~ 그런대로 만족한 판결 같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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