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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이재용 2심과 엇갈린 최순실 1심…"마필은 누구꺼?"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8.0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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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씨가 13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뇌물은 72억원으로 인정됐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지난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와 엇갈리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 부회장은 36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는데, 최씨는 72억원을 받았다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상황은 이렇다. 최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승마 관련 대금 72억원을 모두 최씨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대금 36억원은 뇌물로 판단했지만, 마필 구입대금 36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유권이 삼성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72억원은 크게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대금 36억원과 마필 구입대금 36억원으로 구성된다. 차량 구입대금 36억원에 대해서는 김세윤 재판부와 정형식 재판부가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마필 자체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삼성 측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들은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이다. 최순실은 "이재용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고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에게 화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박상진 회장은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한 진술 등이 확보됐지만, 각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각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기자  led_zepplin_@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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