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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교육청,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154.9% 인상
  • 최봉혁 기자
  • 승인 2018.03.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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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포커스데일리) 교육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진행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2017년 대비 대폭 인상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과 부교재비 10만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e알리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상파 방송·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과정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오는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됐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2018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5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시흥시교육청>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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