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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군 댓글 수사 꼬리짜르기"…압수수색 정보도 흘려"조사본부 지휘부는 정무적 판단, 수사관들은 원칙대로"
"조사본부 중령이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이철희 의원 "장관이나 청와대가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3.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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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 군이 꼬리자르기에 적극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JTBC뉴스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4년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 군이 꼬리자르기에 적극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JTBC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수사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는 기무사 문건이 확인됐다.

기무사 문건은 단순히 풍문을 수집하거나 언론 보도 모니터, 이런 정도가 아니었고 전방위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발표 두 달도 전에 누구를, 몇 명을 검찰에 송치할 지 알고 있었다는 것.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작성 시기는 2014년 4월로 정치관여 혐의로 군 사이버사령부 이태하 전 단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동시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윗선 개입을 추가 수사하던 때이다.

기무사는 "조사본부의 수사 기조가 개인 일탈에서 사령관 관여로 변하는 조짐이 있다"며 "통수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장관 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또, 이 전 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윗선 개입 등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권 정통성에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도 했다.

기무사는 국방부의 조치 방향도 제시해 차관 주관의 TF를 구성하고 이 전 단장 등의 돌발행동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기무사는 이런 지원을 위해 국회와 언론 등 대외 발생가능 사항을 제공해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겠다고까지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530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가에 대한 실체도 확인됐다. 

2014년 6월 작성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조사본부 중령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이때 파악한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이를 문제 삼긴 커녕 검찰이 불리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기무사는 윗선 지시를 폭로하는 등 돌출 행동을 할만한 사람들을 중점관리 해야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처럼 국방부도 성금 3960만원을 모아 댓글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성금 모금이 외부로 알려지면 국방부가 조직적 대응을 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사이버사 530단에서는 계급별로 금액을 할당했다.

또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핵심 인물의 입장은 물론이고 조사본부 지휘부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지만 수사관들은 원칙대로 하려 한다, 이런 조사본부 동향도 수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의원은 "통수권 부담, 장관 사퇴, 안보실장 사퇴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걸 보면 자기들이 보기 위한 보고서라기보단 장관이나 청와대에 사이버사 댓글 수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거든요. 명백히 장관이나 청와대가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기무사는 2014년 4월에 작성한 문건에서는 장관 사퇴를 걱정하다 김관진 전 장관이 안보실장이 된 이후인 2014년 8월에는 안보실장의 사퇴 요구를 우려하고 있다. 기무사 문건이 김관진 전 장관을 중심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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