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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6월 개헌 필요성" 강조…"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 함께해야"4년 중임제 '강조'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3.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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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며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라며 부칙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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