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정치
'문재인표' 개헌안 두고 여야 시각차 뚜렷야당 '관제개헌' 주장 거센 비난…여당 "당론은 안내놓고 딴죽만"
  • 신홍관 기자
  • 승인 2018.03.13 19:06
  • 댓글 0

/ 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 보고했다.

이에 청와대는 21일쯤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일인 6월13일에 맞춰 국회에서 논의할 시점을 감안한 것이란 풀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관제개헌'이라며 거센 비난을 했고, 여당은 "당론은 내놓지 않고 딴죽만 피운다"고 맞서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마련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부 개헌발의 의도가 담긴 정략 개헌안, 관제 개헌안, 헛발질 개헌안"이라고 앞서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시기 문제를 이유로 정부 개헌발의 카드를 꺼내고 있지만 관제개헌안을 제출하면 논쟁으로 개헌 논의에 수일이 허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 주도 개헌과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란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며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한 뒤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고 한술 더 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며 역시를 반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하게 된 것은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다. 개헌에 대한 당론을 내놓지도 않고 이제 정부 개헌안의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며 지지를 했다.

사정은 이런대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개헌안이 국회 표결로 진행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개헌 정국 주도권을 정부·여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된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홍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