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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법원 선고 "충격과 허탈감 커"…이대 입학비리 징역 3년 확정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05.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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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화면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최순실 씨가 자신의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딸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바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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