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전국 수도권
배종수 경기교육감 후보, '대한민국 교권헌장' 제정 국회 입법청원
  • 이완기 기자
  • 승인 2018.05.16 22:00
  • 댓글 0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국회를 방문해 대한민국 교권헌장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수원=포커스데일리)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국회를 방문해 대한민국 교권헌장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주남 전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배종수 후보는 "교육이 살아야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교권이 무너져 있으면 교육을 살릴 방도가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이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권헌장이 필요하다"며 입법청원 배경을 밝혔다.

배 후보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한민국 교권헌장'을 시범으로 제정 실시하도록 해 학생, 학부모, 기간제 교사, 행정실무 요원 등 교육계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가 국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교권헌장'에는 ▲교권보장 당직 변호사 제도 도입 ▲침해교권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 친고제도 폐지 ▲교사 안식년제 실질화를 위한 신규 교원 채용 확대 ▲학교에 공문처리전담팀 설치 ▲교사 전담과목 예고제 의무화 ▲교직원 힐링센터 및 사회복귀 평생교육원 운영 ▲교직원 승진제도 및 교장 공모제 확대 ▲교직원 안심보장보험가입 지원 ▲연구학년제 및 진로상담수석교사제 전면 개편 ▲국가수준 교육과정(교육부) 수업시수 단축 등을 담고 있다.

배 후보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반한 측면이 커서 입법정책적 개선을 해 줄 것을 헌법과 청원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fdn910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대한민국 교권헌장 제정#국회 입법청원

이완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