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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 대표회의 격론 끝에 재판거래 의혹 "진상조사 필요" 결론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06.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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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격론 끝에 검찰 수사를 포함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회의는 11일 전국 법관대표 119명 중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서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고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형사 절차'는 수사와 재판을 뜻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 고발을 직접 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미 (외부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의 추가 고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시국선언에는 변호사 2015명이 서명했다. 변호사들은 "각 문건의 작성자, 작성 경위, 문건이 어떤 경로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마친 뒤 대법원까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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