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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갑질,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사내 하청업체 대표, "죽을 각오의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청원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07.10 11:34
  • 댓글 2
<사진=청와대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울산=포커스데일리) "현대중공업의 갑질 횡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며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업체 대표가 "죽을 각오의 참담한 심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글은 7일만 인 11일 현재 9197명이 참여했다.

"현대중공업의 갑질 횡포를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고, 저 또한 이렇게 살수 없어 청원코자 한다."는 D기업 K대표라고 밝힌 청원인은 "2015년 6월1일 회사를 설립한 한 후 약 3년이 된 지금까지 4대보험 연체금이 12억, 중진공, 신용재단, 신용기금, 은행권에 4억등 총16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밝혔다.

그는 "3년의 연혁으로 이 정도 금액의 부채는 말이 안되는 결과"라며 "개인 아파트 또한 압류가 됐고, 동생집 또한 압류로 더이상 물러 날 곳도 하소연 할 곳도 없다."고 절망적인 현실을 토로했다.

K대표는 "박근혜정부의 4대보험 유예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낼수 있는 상황 이었지만, 4대보험 유예정책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중공업은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여 근로자 임금을 못 줄 정도의 갑질을 일삼았고, 그로인해 세금(4대보험)을 지금까지 유예돼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K대표는 실제 "6월 중 현대중공업이 저희 업체에 준 공사금액이 3억 인데, 6월 발생임금이 6억이 넘는다"며 "공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인원 40명을 부서장의 지시로 충원, 160명을 투입해 주야를 불사하고, 연장근무 주말근무를 했으나, 인원충원에 대한 공사대금을 책임진다고 한 부서장과 담당 과장들 전체가 보직해임 돼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은 매달 공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인원충원을 원하고, 구두상의 압박으로 인원충원을 했으며, 매달 말 기성 시점이 되면 품위서 결제가 안났다는 핑계로 다음달에 해준다는 말에 속아 여기까지 왔다"면서 "매달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상무 및 담당 부서장 그리고 담당 과장들을 직위해제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 시키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K대표는 "저희는 현대중공업과 사내 도급계약 업체지만 공정 및 인원관리 그리고, 작업 계획등 부서 지시를 받고 있다. 물량계약 또한 선공정 후계약으로,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한꺼번에 계약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매달 기성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매달 말까지 기다려야 알수 있는 불공정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음달은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버티고 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버틸 힘이 없다. 현대중공업은 각 부서마다 문책성 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돼 버렸다."고 했다.

또 "현대중공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직영근로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업체수는 하나 둘 지금 늘리고 있다."며 "저희 부서 또한 한 개 업체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업체를 늘려 나가고 있어 정말 현대중공업이 저가수주, 조선업불황으로 힘든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K대표는 "현대중공업은 매달 업체평가를 시행하고 공지하며, 하위권 업체들에게는 도급해지의 압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조금이라도 배를 빨리 진수 할 목적으로 공정을 8주 진수에서 6주 진수로 2주나 당겼고, 업체마다 공정을 맞추기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하고 연장근무 또한 밥먹듯이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작업을 담보 할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여기에다 "업체평가에서 하위권 업체들에게는 안전 및 품질 기획점검을 시행해 더 어렵게 만들고 기성또한 박살을 내 스스로가 그만두게 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며 '업체가 공정날짜를 준수 못하면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이고 평가 점수에 반영해 업체들을 줄을 세우는데 약자인 저희는 무리하게 불안전하게 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K대표는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약자일수 밖에 없는 저희 말을 들어 주었으면 한다"면서 "정작 문제를 안고 있는 저희와는 상담조차 할수도 만날 수도 없고 현대중공업 대표나 노조위원장 면담이 고작인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바라건대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막아주시고 사내협력업체들이 안고 있는 4대보험 부채를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해 주시길 바란다.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상환으로 빌려주고 매달 원리금균등상환을 할수 있도록 해 달라"며 4대보험 유예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게 가는 상황에서 각 업체별로 유예된 4대보험금 만큼 정부의 직접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지금처럼 현대중공업 시스템이 계속 간다면 업체들은 줄도산하고 동구의 실업자 수는 급증 할 것"이라며 "저는 지금 목숨을 담보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 처한 벼랑끝 현실을 거듭 강조했다.

한 누리꾼은 "사내협력업체 담당했던 생산부서 직원분들 구조조정 당해보니 뭔가 느껴지십니까. 협력업체 쥐어짤때 재미있던가요? 그렇게 충성했던 회사에 배신감도 안느껴집니까. 이제 양심 고백하세요. 협력업체 대표.직원.근로자 당신들이 죽이는 겁니다. 계약도 안하고 일 시키고 돈줄때는 이핑계 저핑계 대고 양심선언 하시고 사람답게 살기바란다."며 공분을 표시했다.

한편 이용득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함공단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됐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18년 6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됐다.

이 같은 체납처분 유예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꼬박꼬박 공제하고 나서도 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체납된 4대보험료는 무려 12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노동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무려 492억 원에 달하며, 체납업체의 폐업 등으로 이미 그 피해가 현실화 된 금액만 134억 원이 넘는다.

이같은 문제는 금속노조 조선하청노동조합 지역대책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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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협 2018-07-11 11:48:2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6788?navigation=petitions



    대한기업 대표 김도협 입니다
    현대중공업 갑질횡포 국민청원중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진것은 신용도 담보도 없습니다
    오직 제 목숨밖에 없습니다   삭제

    • 김도협 2018-07-11 11:43:5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6788?navigation=petitions


      대한기업 대표 김도협 입니다
      현대중공업 갑질횡포 국민청원중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진것은 신용도 담보도 없습니다
      오직 제 목숨밖에 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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