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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등산복 입고 줄행랑…임종헌은 운동복 차림으로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07.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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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카메라에 포착됐다.<사진=PD수첩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지난 10일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의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 및 판사 블랙리스트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주제로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택을 찾아간 제작진이 '재판 거래' 문건에 대해 묻자 침묵한 채 황급히 차에 올라탔다. 

제작진은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을 수행하던 남성은 제작진을 거칠게 떼어내며 제지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PD수첩'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모습도 공개됐다. 임 전 차장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 중이었다. 

제작진이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임 전 차장은 놀란 표정으로 전력 질주하며 카메라를 손으로 막았다. 

이에 제작진이 임 전 차장을 뒤쫓아가며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문건이 나왔는데 누가 지시한 것이냐. 왜 도망가냐" 등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임종헌 전 행정처장이 카메라를 피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재판개입과 판사사찰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청와대에 대한 접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일부 유죄 판결 등도 거론됐다. 또한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판사와 하 전 회장 등 법조계 인사에 대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의 주인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 하드디스크가 이미 '디가우징' 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도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이번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뒤 이튿날 대법원 산하 행정처에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다.

대법원이 하드디스크 등 제출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사상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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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7-12 09:56:36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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