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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정의당·경실련·참여연대 등 "중단 촉구"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8.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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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현장.<사진=경실련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히자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금융센터 등은 7일 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경실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며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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