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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법부 수사 본격화…김민수 부장판사 공개 소환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08.09 00:10
  • 댓글 1
김민수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사진=KBS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8일 오전 김민수 부장판사를 소환해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목적, 지시한 윗선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 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사법부 관계자를 공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재직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한 동료 판사를 뒷조사해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 발령이 나자 새벽에 법원행정처에 나와 자신이 쓰던 공용컴퓨터에서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공용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징계 절차 중으로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에 따라 향후 김 부장판사를 몇 차례 더 소환한 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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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8-09 05:52:44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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