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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 영장 또 기각…허익범 특검 '딜레마'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08.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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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사진=연합뉴스티비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장 기각은 앞서 지난달 19일 영장 기각에 이은 두 번째로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에 빨간 불이 켜진 신호탄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016년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오는 11일쯤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을 빚으며 별다른 성과 없이 드루킹 의혹 수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아닌가하는 관측들도 제기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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