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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대한민국 진짜 권력은 관료…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더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8.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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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원석 페이스북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이 작심한 듯 관료 집단의 병폐를 지적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있어보면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인다. 국회의원은 짧으면 4년, 길면 12년 정도"라며 "그들의 연합체 정도인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정당들의 현 주소이고 정권도 5년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관통해 존재하는 진짜 권력집단은 관료"라면서 "누구보다 그들 스스로가 그 생리를 잘 꿰뚫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때문에 정권이 힘이 있을때는 수그리지만, 조그마한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 실무와 경험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온갖 논리와 수치를 내세우거나 심지어는 조작해 그 틈을 파고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막스베버의 직업윤리는 적어도 대한민국 관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그들만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늘 기득권을 지향해 왔다."고 꼬집었다.

박 전 의원은 "정책의 미세조정 같은 것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라며 "흔이 'ㅇ피아'로 지칭되는 관료기득권 체제야 말로 진정한 적폐의 본산이고 이를 혁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대안은 미우나 고우나 선출된 권력, 즉 의회를 강화하고 그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는 길 외에는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그 지름길"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박원석 페이스북 캡쳐>

이에 앞서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 인사로부터 '정부가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박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의 주인공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완전히 틀린 추측"이라고 부인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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