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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심판 재결사례집' 발간
  • 이용일 기자
  • 승인 2018.08.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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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포커스데일리) 대전광역시가 2015년~2017년까지 3년간의 주요 행정심판 사례를 모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재결사례집에는 행정심판 사건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재결사례 70건을 보건복지, 건설교통,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선별해 수록했다.

시는 열람을 원하는 시민들이 사례집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대학교, 구청 등에 배부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명숙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재결사례집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행정기관이 좀 더 신중하고 적법한 처분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 청구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대전시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이용일 기자  hubcit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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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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