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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 가입 60→65세로 연장…보험료 인상도 검토
  • 최봉혁 기자
  • 승인 2018.08.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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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당초 60세로 설계됐으나,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18년 현재 연금 수령 개시는 62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현재는 2세이다. 따라서 2033년의 경우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은 5세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 만만치 않은 문제들도 남아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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