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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7차례 3만5천여톤"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8.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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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이동 경로 중 진아호 <자료제공=관세청>

(서울=포커스데일리) 관세청이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 수입법인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 석탄에 대한 수출입은 전면 금지됐으며 만약 불법 입항 적발 시 자국은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외교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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