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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마저 기득권 적폐세력과 한 몸이 되려는가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8.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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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식에서 문희상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2018.05.16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작년 대선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tbs 의뢰로 8월 6~8일 조사해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7%p 하락한 40.1%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40대와 50대, 중도층과 보수층,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내렸다.

10일 한국갤럽이 8월 둘째 주(7~9일) 조사해 발표한 지지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0%를 기록하며 작년 5월 대선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정의당 지지율은 16%로 창당이래 '최고치'를 보이며 자유한국당(11%)을 따돌리고 제1야당의 위치를 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 마냥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득권 정당화 돼가고 있던 민주당으로선 사실 빨간불이 켜진 거나 다름없다. 

그나마 기대고 있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국갤럽의 경우 58%를 보이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다. (상기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지금 한국 사회 시민들의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기준은 촛불 이전과 이후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 들어 국회 특별활동비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적폐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들리는 건지 못 들은 건지 모르겠다는 한숨 섞인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를 대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거부하고 대법원에 항소까지 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조기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고까지 하겠는가 말이다.

어정쩡한 정부 여당의 협치내각에 대한 비판도 크게 들린다. 박선숙 의원의 장관 기용설 등 언론 간보기식 협치내각 카드를 슬그머니 꺼내들더니 이내 야당과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폐지'가 아닌 '양성화'하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 5월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공분이 확산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 농락한 국회 해산하라"는 등 국회의 행태를 비난하는 청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당시 시민들은 들러리를 서며 이탈표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바로 구태의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은 '더 이상 나라가 시민들에게 상처주지 말자고 약속한 것이 촛불 대한민국인데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시민들을 배반하고 상처 준 게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여·야할 것 없이 '우리끼리'문화, 자신의 특권은 하나도 내려놓을 생각없는 '구태의 현장'이라고 질타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민주당을 포함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법 크게 들린다. 지난 6·13지방선거까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소리들도 제법 많이 들린다.

국민 인권의 최후 보루였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기무사의 내란 음모 획책까지 아직도 처리해야할 적폐 덩어리들이 싸여있다.

믿고 싶진 않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관료 조직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도 한다. 

그들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의 관료조직 내에서도 여전한 힘을 갖고 있는 채 적폐세력으로 남아서 과거 수구세력 하에서의 영화가 준 익숙함을 그리워하며 여전히 그들에게 친화적인 공무원들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잠시 동안은 촛불정부에 머리를 조아리며 수긍하고 협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혁신 정책의 최대 장애물은 바로 그들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현재 상황은 맘 놓고 기득을 누릴 때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민주당이 지금 적폐 세력들과 손잡고 기득권 세력들과 적당히 타협해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깨어 있는 시민사회가 구 적폐세력과 함께 민주당마저도 인정치 않는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그나마 40% 지지율이란 건 시민사회가 애정을 갖고 지지해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받아들이고 달콤한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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