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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임기 중 실천 못한 계획 아쉽다""드루킹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해"
"현 정권 협치한다며 협박하는 꼴, 경제 정책 변화 절실"
"정계개편 바른미래당 역할 부각될 것, 정치새싹 키워야"
  • 주성식 기자
  • 승인 2018.08.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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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광주동구남구 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임기를 마쳤다. 한국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심과 진력의 2년이었다.

(광주=포커스데일리) 주성식 기자 = '불사조', '오뚝이', '4번 구속 4번 무죄', '포스트 DJ', '호남 100년의 인재'

바로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바른미래당)을 상징하는 수식어들이다. 어머니가 피를 팔아 학교 입학금을 낼 정도였던 극빈을 딛고, 사법시험 수석 합격·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4선 국회의원·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바른미래당 대표 등으로 입신했다. 속언(俗諺)으로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다.

그러나 높은 산에 골이 깊은 것일까. 그가 겪어야 했던 시련은 급격하고 혹독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내 듯 ‘4번 구속 4번 무죄’로 상징되는 그의 고난은 ‘조작(造作)’된 것이었다. 그의 높은 봉우리를 꺼리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세력이 담합(談合)해, 골짜기로 끌어내리고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서지지도 멈추지도 않았다. 지금도 횡행하는 근거 없는 험담과 모함과 비난을 묵묵히 견디며, DJ 이후 표류하던 끝에 좌초한 꼴인 호남 정치의 중심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는 DJ가 자신의 경우에 빗대 '하늘은 큰 일을 맡기려는 자의 됨됨이를 시험한다(任人大事 天驗筋骨)'고 위로했던 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어렵게나마 깨닫고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을 호남 그리고 이 나라에 온전히 돌려주려고 속을 끓인다.

최근 국회 부의장과 바른미래당 대표 임기를 마친 박주선 의원을 만났다.

- 국회 부의장 임기를 마친 소감은?

"부의장을 맡았을 때는 나름의 포부와 계획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를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야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국회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그 큰 원인이 국회선진화법이다. 생산·건설적 국회를 만들어 보자고 도입한 것인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그 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국회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특히 현 정권 들어 여당이 협치를 내세우면서 도울 협(協)이 아니라 협박할 협(脅) 같은 행태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

그나마 2016년 이정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하는 바람에 국회가 파행 국면일 때, 내가 조정자로 나서 정상화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바른미래당 대표 직도 마쳤다.

"한 마디로,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웃음)

우리 정치에서 좌우의 과도한 이념 대립이 발전의 족쇄가 되고, 의회민주주의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마침내 그 본질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없애고, 실용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민주 정부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각오로 바른미래당에 참여했고 당 대표까지 맡았다.

바른미래당 창당 시점이나 절차와 과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동서 화합과 국민 통합, 탈이념 정치를 목표로 하는 바른미래당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정치인은 대의와 명분에 맞는 길을 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당 대표로서 제7대 지방선거 결과는 아쉽다. 그러나 미래에 이룰 가치를 제시하고,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국민들도 우리 바른미래당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최근 "새싹론"을 내세우고 있다.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해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발전을 이끌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어느 누구도 자신이 겪은 '4번 구속 4번 무죄' 같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새기고 있다.

- 곧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대표 선출 등과 관련한 입장은?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그러나 좋은 후보들이 다수 출마한 만큼 경륜과 패기, 열정과 희망이 어우러지는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행사를 통해 당원들이 물리적 집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면 좋겠다."

- 7대 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 방안 등에 복안이 있는가?

"9·2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의 몫이다. 다만 당의 목표와 방향을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정책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당원 화합을 도모한다면, 당 지지율은 저절로 높아진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 구성원 모두가 일치 단결해, 창당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당헌 등 규정과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당은 안정되고 국민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 실천으로 실력과 진정성을 인정받음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선도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 개헌, 정계 개편, 선거법 개정 등 향후 정국을 전망한다면?

"정계 개편은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들이 건전한 경쟁과 생산적 협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계 개편은 중도 실용을 핵심 목표로 하고 다당제 정치구도를 실행 수단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다.

개헌은 현행 대통령제의 대표적 폐단인 권력 남용과 국정 농단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다당제를 통한 협치가 중요하다.

또 현재의 승자 독식 선거구제를, 최대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도 필수 사항이라고 하겠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은 대통령도 언급한 만큼, 여야를 따지지 말고 속히 지혜를 모아야 한다."

- 현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우선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변화 시도 같은 정책과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 했다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없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듣기는 좋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취임사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날마다 어디서나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

'이것이 나라!'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자랑하려던 국민들에게 실망 아니 절망만 안겨 주고 있지 않은가?

만사(萬事)라는 인사(人事)를 예로 들어보자.

보은·낙하산·코드 인사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했고, 심각한 하자가 적지 않은 등 인사 검증 기준에 미달되는 후보자들이 고위직에 임명됐다. 오죽하면 일개 블로그 운영자가 중요 외교관을 추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겠는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멀어졌다. 과연 이것을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적폐 청산에 있어서는 실행 주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현 집권층은 자신들의 잘못은 덮으려 하고, 남의 잘못은 과장하고 있으니, 역대 최악의‘내로남불’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참으로 심각한 것은 민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부분이다.

이 정권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50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형편은 재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다.

최저 임금의 무리한 인상과 현실을 무시한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비정규직의 급격한 정규직 전환, 국민 세금을 퍼주는 소득주도 성장, 현실성 없고 지속성은 의심스러운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 등 나라 사정은 바윗돌이 절벽을 굴러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하겠다.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경제는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각 경제 주체의 성장 동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성장 동력이 꺼지면 분배 자원을 마련할 수 없고, 사회구조를 정상화시킬 수도 없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면서 성급하게 최종 결과에만 집착하지는 않아야 한다.
시기 조절과 현실적 문제점 해소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과 구성원 모두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선고,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권의 문제 제기 등 법 질서 관련 논란이 많다. 법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혀 달라.

"법관은 증거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것을 절대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3심제도가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가장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리라 믿는다.

안희정 지사 관련 건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는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극히 원론·피상적이고 개인적 견해에 그칠 수밖에 없다.

권력의 핵심 실세라는 점에서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은 예상했지만, 특검의 기간 연장 자진 포기는 의외였다.

드루킹 사건은, 대통령 선거가 여론조작 등 불법·부정으로 치러졌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특검이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했다. 그런데 여당이 나서서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니, 누군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의혹을 갖지 않겠는가.

또한 특검은 당연히 기간 연장을 요구해야 했다. 그런데 자진 포기라니, 여당 등 집권층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의 정통성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 명명백백하게 실체와 진상을 가릴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

 

박주선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 정권이 소득 주도성장 등 현실을 도외시한 성급한 경제정책을 속히 포기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개헌과 정계 개편 등 앞으로 전개될 정국을 전망하면서 바른미래당의 중도 실용적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 DJ 이후 호남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 ‘포스트DJ’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입장에서 호남 정치를 전망해 달라.

"나는 호남 정치가 실종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호남 정치 실종'이라는 지적은, 우리 정치 상황에서 집권 세력 핵심부에 호남 출신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닐까?

호남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앞장서 희생했으며, 5·18을 기폭제로 하여 대한민국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고 호남이 무리하게 몫을 바라거나, 특권을 요구하거나,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다면 과연 옳겠는가?

정치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존재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호남 정치 부활이나 복원을 주장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정치 전반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호남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아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정치를 비롯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호남의 가치와 정신 즉 정의(正義)로 국정을 수행하고,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며,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시정하기 위한 정치! 이것이 '호남정치 복원'의 목표라고 본다."

- 여러 사람의 기대를 받고 있다. 어떤 계획이 있는가?

"나는 호남에서 나고 자라면서 큰 은혜를 입었다.

우선 호남이 나라의 한 기둥으로서, 편견과 소외와 침체를 극복하는 데 신명을 바치려고 한다. 독선(獨善)하지 않고, 전체의 공존(共存) 공영(共榮)에 기여하는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4번 구속’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으려고 한다. 나는 법을 공부했다. 그리고 국가의 법 집행을 담임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꼴을 겪었으니,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법이 오·남용되고 불법·탈법·위법이 능력의 척도가 되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온 역량을 기울이겠다.

끝으로 '새싹'을 키우려고 한다. 의욕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아, 외부 여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의 또 하나 별명은 '의리의 사나이'다. 그의 학교 동창들부터 공직생활 동료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그와 끈끈하고 단단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한 결 같이 그의 '의리'때문이라고 한다. 지금도 박 부의장 행사에는 전국에서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모인다. 모두 자진해서 참여한다.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 특히 우리나라는 국외 상황까지 더해져 한 마디로 난장판이요 복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여론 조작이라는 새로운 괴물이 등장해 사람들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 과장이 자질이 되고 분장은 능력이 된다.

박 부의장은 그런 퇴영(적 정치 행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불평하고 한탄하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철벽같은 절지에서 바늘 끝 같은 활로(를 찾고 그침 없이 나아간다.

그는 우리나라와 겨레가 온갖 고난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장애물을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기억을 체화(體化)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모두 그 성과를 공유하고 오래 널리 전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의 작은 의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고 묻는다.

그렇다. 깊은 골짜기를 모르는 봉우리가 무슨 값을 하겠는가. 이제 와해의 공허함을 넘어 토붕(土崩)의 절실함이 닥칠 것이니, 박주선 부의장이 살아낸 역정의 면면함! 참으로 소중하지 않은가 말이다.

주성식 기자  focusjebo@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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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국회의원#바른미래당#국회부의장#호남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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