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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제식구 감싸기 이대론 안 된다특수재판부 설치 서둘러야
검찰,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도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9.12 16:21
  • 댓글 1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사법농단으로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사법부의 행태가 가관이다.

이번에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던 대법원 기밀 자료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영장이 기각되는 가운데 일어진 일이라고 한다. 지난 6월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게다가 유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돌리기까지 했다.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가 넘칠 때로 넘쳐나는 모양새다. 검찰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의 검찰-법원 간 갈등이 정면충돌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가 최대 수만 건의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출력물 또는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해당 변호사가 이메일을 돌린 뒤인 전날 저녁 기각됐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지난 7일, 윤리감사관실은 6일 유 변호사와 전화통화 등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이 되고 만 셈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 믿어왔던 사법부가 제 식구들 감싸기에 급급하는 행태는 더 이상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는 얘기다.

그래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며 버텨줬다.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임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는 양승태가 다 짜놓은 무리들 속에서 포획치 않으려 외롭게 싸우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고 싶다.

하지만 그런 인내도 오래갈 것 같지 않다. 어쩌면 국민들은 촛불을 들지도 모르겠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범법자들의 소굴인 대법원을 새롭게 세우자고 요구할지도 모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실 그일 하라고 대법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운 것 아니겠는가. 감당 못하겠으면 '차라리 벗어던져라'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이쯤 되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듯 이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답답함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부 국정조사 및 탄핵 추진을 해법으로 정한 모양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추진 대신 슬쩍 뒤로 미루고 있는 특별재판부만이 궁극적인 해답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토록 철저히 망가지고 썩어문드러진 법원이 두려워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일각에선 혹시라도 선거법 재판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것에 대비해 법원에 미리 꼬리를 감추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도 보낸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 정도로 막장 수준의 막가파로 나오면 검찰도 되던 안 되든 초강수를 던져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방법은 여론 환기의 효과로 국회를 자극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증거인멸을 방조했는지 아니면 적극 조력했을지도 모르는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리자는 대안이다.

법원 영장 업무시스템에 자신의 이름이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로 떠오르는 수모를 겪게 하는  상상초월 최악의 막장 경험을 시켜주자.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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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특수재판부#영장전담판사#양승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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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9-15 16:57:30

    [국민감사] '성문법주의' 와 '성문법' 을 위반한 대법원판례에 대해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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