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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 자회사 '태양광발전 협약' 땅 투자 유인…사기피해 우려남동발전, 모아주택 대표 소유 태양광발전 이미 계약한 토지 지목
"부동산 업자로부터 태양광 사업 투자 권유받았다" 잇따른 제보자
  • 신홍관 기자
  • 승인 2018.09.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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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포커스데일리 DB>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가 전남 해남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양측간 계약이 이뤄진 해당 부지를 두고 사기성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어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해남 문내면 소재 약 600만㎡(180만평)의 부지에 6500억 원을 투입 340㎿급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확보했다.

남동발전은 해당 부지를 21년간 매년 30억 원의 임대료를 토지주에 부담하고 계약금 15억 원을 걸고 2016년 8월에 계약을 맺었다.

남동발전은 해당 부지에 대해 태양광발전소 건립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토지주에 이미 2년간에 걸쳐 6억 원의 임대료를 매월 분할 납부한 사실이 <포커스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되면서 공적자금 손실이 우려됐다.(본보 6월27일, 7월2일, 7월24일자 보도)

2년전 계약체결 직후부터 연간 임대료 30억 원에 대한 연간 10% 해당 금액을 현재까지 매월 분할 납부했다. 30억 원에 대한 연간 10%는 3억 원 정도이고 2년간 따지면 6억 원에 해당되는 규모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구역내 절대농지로 최근 발효된 농지법시행령 규제 완화 조건에서 제외돼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한 곳으로 판명났다.

이런 가운데 한전 자회사인 공기업이 사유지를 허가도 나지 않은 땅에 태양광발전 사업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쏟아 넣은 해당 부지를 두고 투자 권유를 받은 개인과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포커스데일리> 보도 내용을 보고서야 남동발전과 계약한 토지인 것을 알았다는 A씨는 "다행히 아직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부동산 컨설팅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수차례 해당 부지에 투자를 유인해 낭패를 볼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상도의 모 기업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협약까지 맺은 사실이 늦게 알려졌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부동산 업체가 접근해 해남의 해당 부지 매입을 적극 권유해 협약까지 맺었는데 이번 보도를 보고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우리가 작성한 협약서를 부동산 투기꾼들이 악용하면 2차 피해자도 나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동산 투기 및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고, 토지를 소유한 모아건설측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 일단 부동산 투기꾼들의 소행으로 시선이 쏠린다.

모아건설측은 <포커스데일리>와 통화에서 "최근 여러차례 부동산 업자들이 해남 땅 매각에 대해 문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총무 담당 간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간에서는 "21년간 토지 임대료가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조건도 모자라 지목변경을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로 바뀌어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업체 모 관계자도 "공기업이 사업추진 부지로 정한 토지가 설립 30년 넘은 광주의 중견 건설업체 모아주택의 사주의 소유라는 점에서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좋은 매물거리로  양측간 모종의 거래 관계를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며 관심을 표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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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태양광발전#부동산 업자#해남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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