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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서울·세종 등 2주택자 이상 최고 3.2% 중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9.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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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ytn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정부가 13일 서울·세종 등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부동산시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종합부동산세를 더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발표할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이런 내용의 종부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현재 서울 전역과 부산, 세종 등 40여 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과표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0.1~0.5%포인트까지 올리고 3주택 이상에는 추가 0.3%포인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당 및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이보다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는 평이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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