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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처분에 안미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서 삭제해야"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10.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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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미현검사 페이스북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월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권 의원이 불편해 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 등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 전 지검장을 고발했고, 이후 김 전 총장 등 4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안 검사는 즉각 반발했다. 안 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싶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라고 비판했다.

안 검사는 "법원서는 사법농단 사건의 방어막으로, 검찰은 향후에도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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