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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90%가 노후 아파트…취약계층은 '주거복지'도 취약
  • 최봉혁 기자
  • 승인 2018.10.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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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자료<자료제공=김영진 의원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아파트의 90%가 20년 이상 노후돼 취약계층은 주거복지도 취약한 현실이다.

지난 1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15만449가구)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14만78가구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이 중 25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2070가구로 67.8%에 달하고, 20년 이상 주택도 3만 8008가구로 2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하는 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고 봤다.

그는 "특히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주택가 2018.10.11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현재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에서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5710억원, LH한가 188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한 것이기에 수선유지 및 관리 예산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임대주택 노후화 해소를 위해 LH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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