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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UHD방송 부실추진 의혹, 내부감사해야"방통위 국감서 박근혜 정부때 UHD 부실방송, 종편특혜 등 집중 질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0.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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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민중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 UHD 방송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결정됐다"며 부실 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훈의원은 의원은 UHD방송 사업에 대해 "MBC와 SBS가 시설투자를 각 64%, 50%만 지키는 등 방송사들이 방통위와 약속한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역방송사들은 시설투자에 엄두도 못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UHD 방송사업을 시작한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사들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과도한 정책추진의 결과"라며 "방통위가 당시 사업추진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과거 정권 차원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4년 2조9천억원 투자계획을 밝혔던 방송사들은 2016년 수도권 신규허가 때 1조2천5백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낮췄다.

매각설이 제기된 ubc울산방송 관련 내용도 중점 점검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김종훈 의원은 "지역방송사는 지역에 기반을 둔 공익적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용승계 약속 등을 기준으로 세우고 매각자에 대한 사업허가를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민방 회생과 관련해서는 종합질의가 진행됐다. 

이사회 구성 등 방송사 경영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국민참여-공개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발맞춰 지역인사 안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늬만 지역인사가 아닌 10년 등 기준을 정해 실제 지역위상이 중앙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최근 가중되는 지역방송사 적자문제는 '방발기금 분배 정상화'를 통한 해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기준 지역방송사들이 낸 방발기금은 63억 원 수준인데 비해 지원은 42억원에 불과했다"며"납부내역 비해 지원이 수십배가 높은 중앙방송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 또 1인 소유지분을 30%에서 40%로 확대한 것을 두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의도가 방송사유화로 귀결되는 모양새"라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법제도 정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편성채널의 오보와 과도한 특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TV조선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 리설주 보도 등 근거없는 방송으로 방심위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종편특혜에 비해 오보와 편파부적절한 보도 등 방송공익성과 공정성에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간광고, 직접광고, 미디어랩 위법허가 등 논란에도 2011년 이후 광고액 1조3천5백억 매출, 7년간 의무전송료 수익금 2550억 원, 방발기금 면제 등 종편특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도 특혜를 없앨 것을 약속했었다."며 "폐지시기를 앞당기고 재허가 요건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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