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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어린이집 겸직한 한국당 3선 의원 징계 '고민'
  • 조탁만 기자
  • 승인 2018.10.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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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부산=포커스데일리) 조탁만 기자 = 부산진구의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최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유를 들어  한국당 소속 A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최근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

지난 6대와 7대에 이어 지난 6‧13 지방선거서도 당선돼 8대서도 구의원 업무를 이어가는 3선 의원인 A 의원은 부산진구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대표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윤리위에 상정한 해당 안건은 구의회에 계류 중이다.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과 같은 4단계의 징계 중 하나를 골라 조치할 만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는 게 이유다.

실제 행안부는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징계 수위는 구의회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은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건 쉽지 않다. 위반한 사안이다. 그런데, 마땅한 징계 수위를 찾지 못했다”며 “전국 구‧시의회의 이같은 위반 사례를 통계로 낸 뒤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반박했다. 그는 “과거엔 지방의원의 겸직 위반 행위로 어린이집 원장에만 그쳤다.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부터 원장뿐 아니라 대표도 겸직하는 것으로 보고 위반하는 행위로 정했다”며 “또 행안부 지침을 보면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린이집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이다. 이에 최근 행안부에 이와 관련,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타 지역 의회서 부산진구의회와 비슷한 사례로 제명된 의원이 있다. 경북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어 신순화 의원을 제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자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는 신순화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대표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탁만 기자  whxkraks1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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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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