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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푼지 1년만에 이웃 성폭행 살해 男…檢 "화학적 거세 청구"
  • 조탁만 기자
  • 승인 2018.11.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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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푼 지 1년 만에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를 청구했다.

(부산=포커스데일리) 조탁만 기자 = 범죄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푼 지 1년 만에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를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7일 강간살인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가학성 변태 성욕자라고 판단해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를 청구했다.

이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고 그 부착기간이 해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점과 정신감정 결과 A씨가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성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약물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성 관련 범죄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을 대상으로는 부산지검이 전국서 처음으로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를 청구한 것.

일반적으로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는 2011년 처음 국내에 도입돼 성범죄자에게 호르몬 조절 약물을 투여한 뒤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2012년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죄자 고종석은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산지검은 앞서 A씨에게 성적 습벽과 성적 충동 장애 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심신 미약으로 인정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또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 B(54‧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서로 얼굴은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 부족해 술을 더 사려고 나가다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B씨를 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 냉장고 뒤에 숨긴 뒤 휴대전화를 끄고 현관문도 잠근 채 도주했다.

하루뒤인 지난 5월 2일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빌라 CCTV 영상을 확인, B씨가 빌라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빌라의 각 세대를 전수조사한 끝에 A씨의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냉장고 뒤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

경찰은 A씨의 가족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했고, A씨는 여동생의 설득을 받고 2일 오후 10시 15분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해제됐다. 빌라 주민들은 A씨의 성범죄 전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자발찌 해제 이후 우범자 관리대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whxkraks1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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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성충동억제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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