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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반세기동안 재산권 침해" 개발제한 법 폐지…주민이 물꼬 튼다남양주 등 수도권 주민 국민대책위 '훼손지정비사업' 토론회
9일 개최…3년여째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폐지 투쟁 지속
  • 신홍관 기자
  • 승인 2018.11.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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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국민대책위가 지난 7월 남양주시 다산홀에서 훼손지사업 공청회를 가졌다.

(남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폐지를 3년여 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단체가 9일 훼손지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남양주 사능 비전센터에서 구리·하남·시흥·남양주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12월 LH와 국토부의 훼손지정비사업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훼손지정비사업 제도개선의 현실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열린마이크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개소식 행사 △훼손지제도개선토론회 △개발제한 구역 주민 고충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국민대책위는 이날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주광덕 국회의원(남양주 병), 이창균 경기도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탄원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 및 개발제한구역 자료집 전달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국민대책위가 지난 7월 남양주시 다산홀에서 훼손지사업 공청회를 가졌다.

2부 토론회에는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연구교수 및 전문가와 국대위 주민대표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동우 기획총괄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실상을 전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경기 남양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2016년 3월18일 첫 모임을 갖고 그린벨트주민대책위를 꾸려 재산권 침해에 맞서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그동안 남양주시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자신들이 당한 재산권 침해 사례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국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경기 남양주그린벨트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6월29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재산권침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폐지와 보상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포커스데일리 DB>

남양주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바라는 시민단체는 관련법 폐지를 위한 3년여 투쟁을 지속했고, 이런 움직임은 최근 구리·하남·시흥로 확대돼 수도권 주민들이 가세하게 됐다.

이들은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법이고 수명이 다한 관련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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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국민대책위#훼손지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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