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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도시외곽순환도로ㆍ공공병원 예타 면제해야""예비타당성평가를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으면 안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1.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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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의 숙원 사업인 도시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8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수도권에 집중 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평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 했던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정책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라며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헌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과 학교, 공공종합병원, 문화시설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함께 생활SOC에 대한 투자 역시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울산이 전국 최고의 건강보험료 납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 해 왔던 산업수도 울산이 재해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서 울산지역의 공공병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상헌 의원은 수소자동차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으며, 탈 원전 에너지전환정책과 UNIST에서 진행 중인 해수전지·EES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축산악취 등을 언급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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