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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양승태 대법원 '2인자'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11.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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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ytn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2인자'였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그러나 공직 생활 동안 사심 없이 업무에 임했다며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고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대한 거래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법관 사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개별 범죄사실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뒤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인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의 인사 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으로 좌천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송모 부장판사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 소재 법원으로 전보한다는 계획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제목의 2015년 1월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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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1-19 10:04:01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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