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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민통선 출입 간소화…국방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1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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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남북도로연결 현장.<사진제공=강원도>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이후 최대인 3억3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는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15km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이번에 대규모 규제가 풀리는 곳은 후자인 제한보호구역으로 강원과 경기 북부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최전방 지역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이뤄졌다.

이중 강원 화천군은 검토해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과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김포시는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돼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 2436만㎡의 보호구역을 해제해,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또한 합참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하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됐다.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6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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