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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원칙 배치' 사립유치원 특혜성 지원 일삼는 전북교육청'동결 지원금' 균등 지급으로 사립유치원 빈익빈, 부익부 부추겨
학부모 부담 낮추기 위한 교육부 원칙에 배치 '원비 안정화' 역행
  • 신홍관 기자
  • 승인 2019.01.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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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일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동결 지원금'을 대부분 유치원에 일괄 균등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원비(園費) 안정화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이 지원금 균등 배분으로 사립유치원의 '빈인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원비 지원에 따른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 유치원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 및 인상률 상한제 등에 따른 유치원비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비 단가 동결과 학부모 부담이 늘지 않도록 원비 안정화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연계에 따라, 이에 기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에 맞춰 차등 지원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2018년 하반기 동결 지원금 14억7000여 만 원 총액을 차등 지원하지 않고 157개 유치원에 균등 배분했다. 유치원 한 곳 당 938만 여 원씩 퍼 준 것이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고액원비로 3곳뿐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때는 차등 지원한 적도 있었다. 균등 지원하게 된 것은 학급수가 적은 유치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반기때 차등 지원한 금액은 당시 예산 15억3000여 만 원 가운데 7억4000여 만 원에 그쳤고, 나머지 7억8500여 만 원이 균등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난해 집행된 지원금 30억 가운데 교육부 원칙에 맞춰 차등 지원한 규모는 7억4000여 만 원뿐이다. 예산의 80%에 육박하는 22억5000여 만 원을 정부 원칙에 배치되게 집행한 셈이어서 학부모 부담금이 높은 유치원일수록 혜택받게 해 결과적으로 특혜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은 무려 33만원(정부지원금 29만원별도, 총 원비 62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받고 있는 고액 유치원까지 균등 지급해 수혜를 입힌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평균 원비가 정부 지원비를 포함해 44만2000원인 상황에서, 교육청의 지침 위반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8만원에서 10만원대을 받는 소액 유치원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힌 셈이다.

이 같은 균등 지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유치원교육법 시행령에 배치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모 사립유치원 원장은 "법과 원칙을 고수하며 교육행정을 이끌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반하는 업무를 집행해 교육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측은 "지난해 하반기 동결 지원금 14억2000만원은 차등 지원하지 않고 157개 원에 균등지원한 것은 실수였다"고 모 언론에 밝혔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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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동결 지원금#전북교육청#원비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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