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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9.01.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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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릉시>

(강릉=포커스데일리) 김동원 기자= 강원 강릉시는 오는15일~3월31일 76일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2019년 사실조사에서는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 전입세대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에 대한 자진 전입신고를 안내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세입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쌍방의 부당이익이나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¾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동원 기자  woods52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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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주민등록#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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