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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금괴 밀수범에 1조3000억 벌금… 납입 못하면 일당 12억짜리 '황제노역'
  • 김성원 기자
  • 승인 2019.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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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간 금괴 4만개 (시가 2조원)를 한국공항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1조 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부산지법 전경.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성원 기자 =1년6개월간 금괴 4만개 (시가 2조원)를 한국공항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1조 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 일당 12억짜리의 속칭 ‘황제노역’으로 대신할 것으로 보여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15일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몰래 빼돌린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밀수조직 총책 윤모 (55)씨에게 징역 5년을, 운반조직 총책 양모 (4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조3338억 원, 1조3247억 원과 추징금 2조102억 원을 선고했다. 운반조직 총괄 김모 (49)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조1829억 원, 추징금 1조7950억 원을 선고했다. 

그외 공범 5명에게도 벌금 669억원에서 269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1조 원 넘는 벌금은 국내 재판 사상 단일 사건에 내린 벌금으로는 최대 액수라고 한다.

추징금도 분식회계 등 혐의로 추징금 약 23조 원이 선고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들은 금괴 중계밀수로 400억원 시세 차익을 거뒀으나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으로 대부분 범죄수익이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천문학적인 벌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상태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대신해야 한다. 형법상 벌금 50억 이상이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윤씨와 양씨는 벌금 1조3000억여원을 내지 못하면 징역형과 별개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문제는 벌금액수가 천문학적이지만  노역장 유치일수는 최대 3년에 불과해 ‘황제 노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윤씨와 양씨 경우 최대 3년(1095일)을 노역장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루 일당은 12억원에 달한다. 
  
보통 노역 일당은 하루 10만원으로 책정된다. 
  
윤씨와 양씨는 이보다 1만2000배나 많은 일당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에서는 “현행 형법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벌금액이 높으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회적 합의로 벌금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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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밀수#황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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