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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소 범죄혐의 47개…헌정사상 최초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2.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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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재판거래와 판사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농단 사건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 검사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강제징용손해배상사건 재판개입,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국고등 손실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는 모두 47가지에 달한다.

일제강제징용 재판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등 청와대, 정부 등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사건들 외에도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불법적인 운영비 사용 등 각종 편법행위가 망라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개월 여 수사와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에 대한 조사에서 이런 혐의들을 확인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번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로서 지난달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만료 하루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지며 사법농단에서 가장 책임이 큰 인물들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부 수장이 검찰 수사에 이어 구속 영장 발부,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향후 법정에서 이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혐의를 다루게 됐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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