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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태 기소 계기 사법부 신뢰 회복에 나서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2.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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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를 계기로 사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적폐청산과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헌정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치욕의 사건을 교훈삼아, 사법부 스스로 적극적인 개혁추진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무려 47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담겨 있으며 대법원장으로 재직 시 전방위적으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되고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 100여 명에 대한 조사 또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고, 해당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제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철저한 자정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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