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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 대상 법무부 검토중…문 대통령 "5대 부패범죄자 제외"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2.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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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3·1절 특별사면 대상을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법무부가 최근 검찰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 파악을 지시했다"며 "이 부분이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가 민생경제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상자가 선정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으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부대변인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면의 규모와 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며 "아마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로 올라오니 그 시점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도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보낸 6가지 시위 처벌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3·1절 특사 사면 대상과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기업인 등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말 특별사면 때는 서민생계범 위주로 총 6444명이 사면·복권된 바 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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