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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김포한강선(5호선연장) 법안 국회 상정 추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최봉혁 기자
  • 승인 2019.03.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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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홍철호의원실>

(김포=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연장) 법안 국회 상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홍 의원은 오는 19일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까지 법정화해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원회의 업무는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법정 명시화돼, '5호선 김포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고전했다.

이에 홍 의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안의 부칙상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국토부, 서울시 및 김포시 등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 하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3월 중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김포연장'과 같은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의 심의 및 조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원회 차원에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비로소 광역교통위원회의 당초 출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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