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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 기각…박정길 판사 "오랜 관행"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3.2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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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2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와 오랜 관행 등을 포함해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을 기각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사표 요구 및 표적감사'에 대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권이 행사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인사수요 파악의 필요성, 감찰 결과 (일부 임원에 대한) 비위 사실이 드러난 점에 비추어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법령이 규정과는 달리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내정하는 관행이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위법성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검찰이 다수의 물증을 확보했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김은경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의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검반원의 폭로로 불거졌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부당한 압력 행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로 그 결과에 특히 정치권이 관심을 보여왔다.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권 등에서 '무리한 수사'라며 비판을 가한 상황에서 일단 법원도 검찰의 수사에 무리가 있다고 해석한 대목이다.

이로써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교체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의 '윗선'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도 급제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야권의 정치 공세는 거세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26일 새벽 2시30분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습니다"고 답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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