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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최정호 낙마와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3.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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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4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들고 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자 논란을 빚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결국 자진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청와대는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해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이라고 하기엔 구차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완전히 부적격한 인물이 후보자로 올라 청문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때다.

당장 야권에선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도 문제 있다며 두 사람의 낙마를 '꼬리 자르기식'이라 비판하고 부실 검증에 책임지고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도 이젠 들을 건들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다. 이번 인사 검증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사검증 과정에 관련 있는 책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불충과 직분에 무능과 미숙함, 믿었던 국민들에 대한 우려와 심려, 그리고 실망감을 안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라도 말이다.

그게 바로 염치와 수치를 아는 민주 정부의 행동이고 박근혜나 MB류의 실패란 정권들과의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마 저런 정도의 인사들을 장관후보자로 인선해 놓고 청문회 통과를 기대했거나 국민에게 감동 주는 인사라고 인정받길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다. 설마.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부터다.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전 대통령들의 임기 후반을 보면서 이런 걱정이 드는 게 기우임을 바라는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게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한계를 깨달았으면 이제 그만 놓아야한다. 그래야 이 문재인 정부가 회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많은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바람은 단지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지향점이 같거나 투표를 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쯤은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하나쯤은 나와 줘야 한다는 기대 때문일 것이란 생각에서다. 이는 우리의 자존심과도 연결된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불행한 대통령만 계속된다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불행한 국민이며 또한 그들을 지켜봐야하는 마음이야 오죽할까 싶어서다.

정권 핵심부에서 문 대통령의 진짜 측근이고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쯤에서 떨어져나가 줘야할 양심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소리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선과 인사 검증 시스템도 제대로 손봐야 한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닐지언정,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최소한 실패한 정부가 아닌 예전보단 더 나은 정부를 꿈꿔왔던 국민들의 바람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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