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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합집산 5·18 불법 유사단체 전수 조사해야"5·18가짜뉴스추방행동대 "보훈처, 공법단체 설립 방해" 규탄
  • 신홍관 기자
  • 승인 2019.04.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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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5·18가짜뉴스추방행동대는 공법단체 설립을 지원해야 할 국가 보훈처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5·18 불법 유사단체가 이합집산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 소속 황일봉·박근우·유재도 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5·18가짜뉴스추방행동대는 15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크게 어겨 인가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가 2004년 보훈단체인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등을 인가해 줄때 이 같이 규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5·18 보훈단체 설립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원 자격을 엄격히 분류해 방계를 제외한 유족, 1~14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기타지원금을 받은 기타희생자로 구분해 단체설립을 해야 한다고 규칙에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이런 규칙을 무시하고 5·18 유공자가 아닌 자들을 회원으로 인정해 단체설립을 해 준 배경의 진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해당 규칙을 무시해 보훈단체 설립해 4700여명에 달하는 5·18 민주유공자들의 복지 개선의 역할을 할 공익법인 단체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5·18 민주유공자로 신분 전환이 됐을 때는 당연히 5·18 기념, 계승사업 주무부처는 국가보훈처가 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아직도 5·18 기념, 계승사업의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5·18 기념재단에 대해서도 5·18 기념, 계승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5·18 기념재단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마당에 기념, 계승사업권이 없는 5·18 기념재단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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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가짜뉴스추방행동대#5·18가짜뉴스#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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