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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지역인재전형 '거주요건' 삽입…대교협에 재심의 요청대교협 "학부모와 학생 모두 삭제해야" 권고 수용 어려워
대학 자율화 정책 부합…당초 전형취지 살려야
  • 전홍선 기자
  • 승인 2019.04.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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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북대학교>

(전주=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에 대해 전북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재심의를 요청, 법제처에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전북대는 2019학년도까지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전북도 내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북대의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 사항에 대해 학부모 거주 여부는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역인재전형에 '부 또는 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해야한다는 자격 요건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는 대교협이 권고한 '거주 요건'에 대한 불가 방침은 위법하다며 지난 15일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 변경 안 재심의를 요청, 이 같은 변경 안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도 요청한 상태다.

전북대에 따르면 당초 거주 요건을 삽입해 설정한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설정됐고, 특히 해당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육성법 제4조를 들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실질적 지역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독자적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대의 지역인재 전형이 지역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실질적 의미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본래 취지에 맞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격 변경 안 요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홍선 기자  adieuj@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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