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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공수처법·선거제' 패스트 트랙 합의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4.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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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여야 4당이 난항을 겪던 선거제도 개편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권한 부여 범위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는 22일 회동 끝에 의견 조율을 이루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내용을 공표했다.

홍영표·김관영·장병완·윤소하 각 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울 선거법 관련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에 키를 쥐었던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부분 기소권 부여 방안이 담겼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3월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에 키를 쥐었던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부분 기소권 부여 방안이 담겼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케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각 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을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저 빼놓고 4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지 말라"며 "만일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4월 국회가 없는게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다"고 경고해 향후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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