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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막장 동물국회 국회 선진화법은 '무용지물'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4.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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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여야 4당이 공수처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선거제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의안과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듯 지난 25일 밤 여의도 국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에 다름없었다.

패스트 트랙을 시도하는 여야4당과 이에 맞서 온몸으로 극렬한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몸싸움을 보고 있노라니 시간이 거꾸로 돌아 과거 옛 국회의 모습이 데쟈뷰처럼 떠올랐다.

전날부터 1박2일간 국회 곳곳에는 몸싸움 과정에서 주인을 잃은 물건들 중에는 손목시계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도 있었다한다.

일부는 몸싸움 도중 단추가 떨어져 나간 듯 와이셔츠 자락을 움켜쥐고 있었고 주인 잃은 신발까지 바닥에 굴러다니는 모습도 목격됐다.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한 지 7년 만에 되살아난 이른바 '동물국회'의 추악한 장면들이 연출됐다.

국회 선진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아랑곳 않고 전형적인 후진 국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국회의원들이 한 편으론 측은하기까지 하단 생각이다.

국회법에 따른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결과물인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신속처리 법안상정(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이 합의하고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합법적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밤샘 농성에 이어 급기야 국회의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에 따른 패스트 트랙 진행을 막기 위해 당 소속 의원은 물론 당직자와 보좌진까지 동원해 원천봉쇄에 나섰다.

게다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을 문 앞을 막아서고, 국회 사무처 의사과 문을 지키며 무력행사에 들어가 끝내 패스트 트랙을 저지했다.

'독재타도'와 '헌법수호'를 목 놓아 부르짖는 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모자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애국가 제창 대목에 이르러선 이들이 과연 애국의 근거를 어디서 찾겠다고 이러는 지 한마디로 착란의 시대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수호를 외치는 그들이야말로 헌법파괴의 원조가 아니었던가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부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에 근거한 정치 세력들, 동물국회를 만든 장본인들 아니었던가.

지난 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165조, 166조 '국회 회의 방해의 죄'를 범했다. 

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물론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높게 처벌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동물들처럼 몸싸움하지 말라는 법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옛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회의장 점거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명백하게 이를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반드시 신속처리 법안상정(패스트 트랙) 돼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또 지난 밤 정상적인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33년 만에 발동된 국회 경호권마저 아랑곳 하지 않고 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동물국회를연출한 이들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법처리하는 사례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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