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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이 알린 동물국회 처벌 조항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04.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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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여야 4당이 공수처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선거제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들이 국회 본청 곳곳에서 대기하고 항의했다.<사진=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6일일 밤 이른바 동물국회로 얼룩진 국회 몸싸움 사태에 일침을 가했다.

조 수석은 이날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관련 국회법 조항을 열거하며 간접적으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시사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제165조와 166조 조항을 적시하며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열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조항을 적시하며 법을 어겨 처벌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됨을 알렸다.

조국 수석은 형법 조항까지 열거하며 공집행방해죄와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등이 형법에 위배됨을 경고했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캡쳐>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을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조국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 의도는 우리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게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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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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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했군 잘했어 2019-04-28 08:11:31

    잘했군 잘했어!!! 해당 법조항을 널리 알려주는데.. 가짜뉴스나 거짓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지레 겁 먹고 겁박이라니..? 국민겁박질은 지네들이 집권할 때 가장 많이 써먹던 수법 아니었던가? 인터넷 블로거 미네르바 사건, 국민은해 지점장 사건, 민간인 사찰사건, 세월호유가족앞 폭식사건,공권력을 동원한 여론조작사건등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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