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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 "장기적 과제"
  • 최봉혁 기자
  • 승인 2019.05.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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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려면 10년에 걸친 장기과제로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화폐 단위를 바꾸는 화폐 개혁인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려면 10년에 걸친 장기과제로 벌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13일 기획재정위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무위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액면가를 낮추는 작업이다. 1000분의 1로 줄이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5000원을 5원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을 초월해 국회입법조사처, 학계와 중대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김종석 의원은 "화폐 단위 변경은 특정 정권의 유불리가 없는 행정적 이슈"라며 "화폐 개혁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5년 전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 박 전 총재는 "재임 초기 만난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왜 1달러가 1000원대나 되냐'는 질문에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며 "우리 화폐 단위가 문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개혁을 추진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리디노미네이션은 '0'을 세 개 떼어내는 것뿐이지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페에서 5000 원짜리 커피를 '5.0'으로 표기하는 등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저물가 상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라며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시 단기적 경제성장률 제고, 중장기적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급격하게 시행하기보다는 면밀히 준비한 후 충분한 교환 기간 등을 두고 시행해야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로 협상력이 낮은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회피행위에 따른 혼란이 생기고 고액권 발행으로 검은돈 유통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이 화폐개혁의 적기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가 해야될 때인지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국회에선 공론화됐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계획 없다'는 입장이다.

박운섭 한은 발권국장은 토론회 서두에 "언젠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며 "입법을 거쳐야 하는 과제인 만큼 국회가 논의를 주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폐개혁은 정책이나 경제적 목적을 위해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개혁을 1905년, 1950년, 1953년, 1962년 네 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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