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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유출, '정치적 해결'은 안돼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5.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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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이 한미정상회담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면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 위반혐의가 짙다.

게다가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이다.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강효상 의원과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은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국기문란으로 정치적 흥정거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외교기밀 누출한 강 의원의 출당 요구도 나온다고 한다. 

아무리 봐도 이번 건은 자유한국당이 헛발질한 게 분명해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나서서 엄호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데도 있어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료들이 이 정권을 매우 우습게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외교부 직원들은 기밀을 돌려 보기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레임덕이라 하기엔 임기 2년이 지난 정권밖엔 안 된 상황에서 관료 사회도 점검해볼 필요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단순히 관료들의 반동적 역습이 아니라 여러모로 현 정권에 대한 태업이 시작된 측면도 섞여 있는 듯 하다는 우려들도 나온다.

때마침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물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강해지는 양상이다.

당연한 처사다. 이번 유출 사건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외교부 직원들은 다른 비밀들을 폭로하겠다는 겁박을 하거나 혹시 그런 기류를 걱정하는 부류도 있다고 한다.

절대 굴복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에 걸맞게 처리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도 예외가 있을 순 없다. 정치적 해결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뤄야 최소한 공정한 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개는 강 의원이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들고 나올 정도의 정보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로서 외교 업무관리가 어떤지를 가름할 수 있는 잣대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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