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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서류 적법성 논란
  • 이기용 기자
  • 승인 2019.06.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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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포커스데일리) 이기용 기자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인 효성도시개발의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인·허가 관련 서류를 계양구가 제대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천시로 이관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아주경제는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효성도시개발구역의 사업주체인 효성도시개발가 인·허가 과정의 하나인 실시설계를 최근 계양구에 제출했고 계양구는 검토 끝에 13군데를 지적하며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효성도시개발는 계양구에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중 일부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서류라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으로 비대위는 인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

비대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하면서 위법한 행위로 조사활동을 실시(토지보상법 제9조,10조,13조 위반) △5년전 작성된 토지 감정평가서 그대로 사용 △효성동 산87, 89번지 일대 지상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서류 실질적인 조사나 실측없이 5년전 자료 그대로 사용등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더욱이 이같은 문제에 대해 계양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계양구청은 이를 무시한채 그대로 인천시청 도시개발계획과로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지난주 비대위 관계자가 시청을 방문해 문제점을 지적했었다"며 "아직 민원서류를 접수받지 못했지만 이들의 민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기용 기자  fdn77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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